[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다음에, ‘흉막강 CATHETER & CHEST BAG 일체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