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Health Policy Insight 337회]

일본 인공지능 이용 영상의학진단 수가 가산율 적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2년 4월 1일 시행으로 기존 행위수가 개정 및 새로운 행위수가 신설을 발표하였다. 특히, 기존 기술의 재검토를 통해, 영상진단관리 가산3의 시설기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요건을 추가하였다. 일본의 행위수가는 점수제로 1점당 10엔에 해당한다. 개정 전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련 학회가 정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활용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영상진단을 전담하는 상근의사(10년 이상 영상진단을 담당한 경험 또는 관련 요양에 관한 관계 학회 2년 이상의 소정의 연수 - 독점 방사선 진단에 관한 것으로, 영상진단, 중재적 영상의학(Interventional Radiology, IVR) 및 핵의학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 - 를 수료하고, 그 취지가 등록되어 있는 의사에 한함)가 책임자로 배치되어야 한다.

시사점
 -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 탑재 의료기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가산율로 결정하고 있음 

출처원 :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2022년 3월 4일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906922.pdf
- https://www.mhlw.go.jp/content/12404000/000923516.pdf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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